中, 민영기업 보호강화 나섰다.
中, 민영기업 보호강화 나섰다.
  • 만연교 경희사이버대 외국인교수
  • 승인 2019.0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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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중국의 민영기업은 2천만여개로 일자리가 억대에 달한다. 중국 세수에 민영기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인터넷, 전자, 물류, 운송 등의 분야에서 중국 민영기업들이 일정한 경제를 지탱했다.
 
▲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중국학과외국인교수)
혁신분야에서는 중국인 특유의 지혜와 부지런한 발명품으로 많은 특허제품을 만들어 낸 성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가 더 활성화 한다. 최근 장쑤(江苏)의 GDP는 9조2천억위안으로 중국최초의 GDP가 9조위안에 진입하는 성이 됐으며, 세계적으로도 장쑤(江苏)성의 GDP는 많은 나라들을 넘어섰다.
 
장쑤가 이렇게 경제가 잘되는 이유는 바로 장쑤의 민영기업이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중국 중소기업들이 이미 그룹화의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개혁개방이후 40년동안 비공유제 경제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이미 더 넓은 무대에 올랐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앙에서 100명에게 개혁선봉 칭호를 수여했고 마윈, 마화텅 등 민영기업인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데에는 민영경제의 공이 컸다. 이것은 이미 당중앙에서 사회전반에 이르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민간기업 발전도 한계와 난제에 부닥쳤다. 내부발전 환경으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국유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삼고 있고, 민간기업의 시장평등 참여, 생산요소의 평등사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국 중대형기업의 46.7%, 민영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7%에 불과에서 알 수 있다.
 
민영기업 또한 융자가 어렵다.(주로 채권융자가 어려움) 심지어 어떤 때에는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개인대출보다 더 어렵다.
 
외부발전 환경으로 볼때, 민영기업은 더욱 공정한 법치화 경영환경을 필요로 한다.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질 높은 성장의 기반이다. 또, 다양한 시장주체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객관적인 필요이며, 비공유제 민영기업의 창업열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조치이기도하다. 
 
이에 시 주석은 민영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지지·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국정을 간소화하고, 감세하고, 비용을 줄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부터 중국의 관련 부처들은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더 많은 '영향을 큰 중대조치'가 쏟아져 나와 시장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지원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법부는 민영기업을 위하여 민영기업보호 '20조'를 출범해 좋은 비즈니스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위주로 다스리고 있다.
 
또 차봉(查封,위법업소 등을 강제로 폐쇄,차압), 구류(扣押,압수), 동결(冻结,자금·인원 등을 동결)에 대한 사용도 억제하고 있다. 
 
최고급인민검찰원(最高检)하고 최고인민법원(最高法)도 지지를 표방했다. 민영기업의 가족 및 재산에 대한 안정감을 높여 더욱 안심하게 경영하고, 안심하게 투자하며, 창업에 전념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조세총국도 재원세수분야에서 감세정책를 내놓았으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도 검토 중이다.
 
중국 인민은행(央行)은 민영기업의 대출을 "일이오"의 목표(“一二五”的目标,대형은행은 신규차관 중에 민영기업대출이 1/3달할 수 있도록, 중소형은행은 민영기업대출이 2/3, 3년 후 민영기업 대출비율은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영기업과 금융시스템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제의 했다.
 
2018년11월10일 중국재정부는 중국공기업 협력투자펀드관리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中国政企合作投资基金管理的通知》를 발표해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을 장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다.
 
2019년1월 17일 최고검(最高检)은 첫 민영기업 사법보호 사례 4건을 발표했다. 각급검찰청이 민간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와 서비스, 그리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위한 참고와 안내를 제공했다.
 
1월18일,상하이증권거래소(上交所)와 중국증권 등 기결제유한책임회사(中国结算)는《상하이증권거래소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회사신용보호도구업무관리시범방법(上海证券交易所中国证券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信用保护工具业务管理试点办法)》을 공포하여, 신용리스크 분담체제를 완비하고 채권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2019년1月18日,상하이,심천거래소(沪深交易所)는《신용보호도구거래업무관리시범방법(信用保护工具交易业务管理试点办法)》을 공포하여 민영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완화해 민영기업의 신용을 증진했다.
 
은행으로서는 공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 분명 더 보장된다. 은행은 비록 채권금리가 3.5%에 불과 하더라도(민영기업의 채권금리가 7%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돈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성장은 빨랐지만 이제는 성장의 중심축이 빠른 것에서 질적인 성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처한 환경이 바뀌고 있어 기업 혼자 힘으로만 변신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선도해야 시장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성마다 '진금백은(真金白银)'으로 민간기업을 돕고 있다. 
 
2018년 11월 10여개 성(省)에 문서가 잇따라 배포되면서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금액은 이미 만억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민영경제는 국가의 지원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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