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포용도 공정경제가 핵심...중대 불법엔 주주권 적극행사"
문 대통령 "혁신·포용도 공정경제가 핵심...중대 불법엔 주주권 적극행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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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위법과 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를 읽히는 대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라며 두 달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한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 등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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