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전망은 '고무줄 전망'... 또 2.6% 하향 조정
한은 경제전망은 '고무줄 전망'... 또 2.6% 하향 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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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수정전망치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고무줄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1월 2018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2.9%를 전망했고, 4월에 전망을 유지했으나 이후 7월 2.8%, 10월 2.7%, 올 1월24일 2.6%로 3개월 마다 하향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연초에는 경제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의미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모든 원자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분석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최고의 통화정책기관이자 조사분석 전문기관이다.
  
최근의 3개월마다 반복되는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위상이나 신뢰면에서  걸맞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 등 변동성 노출이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현실에 너무 자주 수정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취업자수는 작년 10만명에서 금년중 14만명, 내년중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중 1.4%, 2020년중 1.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금년 및 내년중 각각 690억달러 및 67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 사진=황병우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 국내경제에 대해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중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올해에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도 신규착공 부진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 등으로 조정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금년중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IT부문은 금년 상반기까지 조정이 이어지겠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IT부문의 경우 업종별로 상이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건설투자는 신규 수주·착공 부진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 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 10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국제유가 급락,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통관기준) 또한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원자재의 증가폭이 축소되고자본재도 반도체 설비투자 이연 등으로 감소흐름을 지속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품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수출은 단가하락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소폭 감소로 전환하겠으나 물량기준으로는 꾸준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것으로 했다. 
 
최근 고용상황은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취업자수는 작년 3분기 1만7천명에서 4분기 8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고용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설·도소매 서비스업 고용 감소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올 고용상황은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S.A.)은 4분기 3.8%로 전분기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4.2%으로 높아지겠으나 연간으로 3.8%로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오름세 지속, 전기료 인하 종료 등으로 지난해 4분기중 오름폭이 확대됐다. 올 소비자물가는 1.6%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한국은행
 
세계경제는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도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분쟁 영향이 파급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겠으나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겠으나 고용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은성장세가 잠재수준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고용개선, 완화적 금융여건 등에 힘입어 잠재수준에 부합하는성장 흐름을 회복하겠으나 성장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도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성장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6%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신흥국은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세안5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중 5.0%로 둔화됐으나 연간으로는 예년 수준(2013~2017년중 연평균 5.1%)을 상회한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소비 및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7%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햇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5%로 전망했으며, 2020년은 3.5% 성장을 제시했다.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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