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경제가 산다⑯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경제가 산다⑯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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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기술 창출로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고령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에너지 이슈, 글로벌화 등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혁신 환경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별 연구개발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싱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중점 세부기술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출처=ict-story.tistory.com)   

이에 2018년에 발표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및 세부 R&D 실행 전략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사이버보안·AI 분야 집중 투자
지난해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R&D 사업화, STEM 인력 양성이었다.
 
먼저 사이버보안의 경우 미국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 내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 안보 강화, 안전한 사이버보안으로 디지털 경제와 기술혁신 증진, 미국의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증진, 국제 인터넷 환경 내 미국의 리더십 확대를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연 평균 4.4% 증가해 2022년까지 22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분야별로는 네트워크 보안 수요(40%), 데이터 보안(25%), IAM(19%), 클라우드 보안(15%) 순이었다.
 
또 기술사업화(R&D) 부분은 지난해 대통령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에서 14개의 범부처 우선목표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실험실에서 시장진출(Lab to Market)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관리 아젠다를 지원하고 미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수익 이니셔티브(Return on Investment Initiative)를 제시했다.
 
특히 규제적 장벽 및 행정 개선 요소 파악,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 전문가와 투자자 참여 촉진, 기업가정신이 고양된 R&D 인력 양성, 기술이전 툴킷(Toolkit)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주기 양질의 STEM 교육을 제공하고 STEM 교육 및 고용의 세계적 선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 STEM 교육 5개년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기업 및 커뮤니티간 연계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했다.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 과학 박람회, 로봇 클럽, 발명대회, 게임 워크숍 등 문제를 선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범학제적 활동을 촉진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논리력을 함양시켰다.
 
분야별 세부기술 실행계획으로 AI, 양자정보, 우주전략 등을 수립했다.
 
특히 AI 기술이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대 부문별 AI 지원 정책 마련했다.
 
▲ 트럼프 정부의 AI 기술 지원 정책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은 또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을 목표로 양자산업의 6대 중점추진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세부 정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센싱, 컴퓨터, 네트워킹, 양자 활용 등 4대 기초과학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향후 5년간 12억달러(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국가 양자조정실이 설치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지구접근천체(Near-Earth Object, NEO)에 대비한 국가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주탐사 재개를 시사했다.
 
지구접근 천체로 인한 피해는 지진과 쓰나미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재난을 야기할 수 있어 연방기관간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
 
일본, AI·양자기술에 집중 
일본에서는 지난해 데이터 연계, 사이버보안 강화, 미래기술 대비가 이슈가 됐다.
 
일본은 세계 최초 AI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 글로벌 데이터 유통시장 창출을 목표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에서 데이터 연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연구데이터의 관리·공개·검색을 촉진하는 오픈 사이언스 기반 시스템을 운용하고 대학, 연구개발법인 및 기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적 연구비 제도에 데이터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공유를 촉진했다.
 
▲ 예시: 자금 펀딩기관 중심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구조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은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창출을 통해 경제사회 활동 기반 구축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IoT 시스템을 창출하고 기업 경영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며 안보관련 사업환경을 정비했다.
 
또 사이버범죄, 주요 인프라 및 정부기관 관련 대책을 마련했으며 경찰, 자위대 등 사이버 대처능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미래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인구 감소 및 글로벌화로 인해 주목되는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연령 인구 급감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창조, 성장산업으로의 인재이동 투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사회환경 정비 등을 진행했다.
 
또 AI, 로봇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거점도시 내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화 추진, 지방으로의 기관 유치도 실시했다.
 
일본은 세부 실행계획으로 AI·양자기술 전략을 제시했다. 전 산업분야에 AI 기술의 본격적 도입을 위한 종합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올 4월까지 교육개혁, 연구개발 사회변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전략을 완성했다.
 
중국, AI·우주전략 수립 
지난해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기초과학연구 강화, 대중창업·만중혁신 확대, 기술이전서비스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은 2050년까지 세계적 과학 허브와 혁신거점 도약 등 기초연구 3단계 목표를 제시한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분야의 전략적 배치, 높은 수준의 연구기지 구축, 인력그룹 양성 강화, 국제적 수준 향상 등 중점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징, 상하이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광동·홍콩 지역에 국제혁신센터를 설립해 지역간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중국 국무원은 과기형 혁신창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대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업그레이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보다 수준 높은 차원의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창업과 경제사회 발전 융합을 강화했다.
 
▲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를 통한 투자액 전망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중국 과기부는 기술이전 메커니즘 정비 및 과기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체계 구축방안을 근거로 '기술시장 발전방안'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문 기술이전기관 20개, 기술이전기관 600개, 허브형 기술거래 시장 3~5개, 기술경영인·중개인 1만명, 기술계약액 2조 위안 달성키로 했다.
 
중국은 세부 실행계획으로 차세대 AI 산업발전 및 우주전략을 수립했다. AI 기술과 실물경제간 심층융합 촉진을 위한 '차세대 AI 산업 발전 실행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 제품 발전, 스마트 센서와 신경망 네트워크칩 등 핵심 기초능력 증강, 스마트 생산 등 스마트 제조업 발전, 품질표준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스마트 커넥티드카, 서비스 로봇, 드론, 의료영상 보조 진단시스템, 스마트언어·번역 시스템,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 확대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중형 로켓, 유인 달 상륙, 우주운송 시스템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차세대 우주왕복선 연구개발 단계다.
 
유럽, 바이오·디지털화에 초점 
독일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디지털화이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보건연구 기본 프로그램,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은 디지털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회문제 대응, 개방형혁신, 미래 경쟁력 강화의 3대 중점분야와 12대 액션플랜을 제시한 '하이테크전략 2025'를 수립해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건강과 보건, 에너지, 미래자동차, 도시개발, 안보, 경제 4.0 등 주요 사회문제 대응에 초점을 뒀다.
 
독일은 보건연구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건연구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인간 중심으로 임상연구로부터의 피드백을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를 추진중이다.
 
이에 디지털화를 통해 의료시스템 연계 및 개인 질병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질병예방·치료, 의료발전, 보건연구 강화, 맞춤의료를 위한 디지털화, 미래 간호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생산성 제고이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바이오경제 및 우주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 파트너십을 맺는 프로그램(Sector Deal)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2018~2030)'을 제시하고 바이오경제 생산성 극대화, 바이오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우수한 바이오 R&D혁신 기반 창출, 경제 발전 기여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또 우주산업 선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효과와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을 발표했다.
 
주요국,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전략 강화 
주요국은 AI·데이터·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보안, 창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AI 주도국으로 미국은 과감한 투자와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AI를 통한 독자적 반도체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에서 오픈사이언스를 위해 데이터를 공유 및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사이버범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또 양자정보, 우주분야 분야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뚜렷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중국은 대규모 투자 및 IT 거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배적이므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AI 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 수준이 아직 뒤떨어진 수준이나 투자 확대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AI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AI 대학원 신설 등 미래기술 고급인재를 양성을 시작으로 기술간 융합 및 데이터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 관련 지속적인 R&D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주체간 통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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