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강화와 디지털 혁신에 맞춘 무역규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미국특허·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통계를 분석하면 전 세계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등록 건수가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등록이 집중됐다.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010~15년 사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로봇의 활용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 로봇 설치국이며 4위 로봇 운용국으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특허통계의 분석결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최근 2010~15년 사이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일본과 중국,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컸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는 1.39%로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디지털 혁신 실적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 했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무역이 증가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이 미국,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있는 국가에만 국한되어 발생했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 기술 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디지털 혁신을 계기로 향후 4가지 미래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정부로 변화된다.

또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과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한국이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재의 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