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 디레버리징 지속 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2018년 하반기 이후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2019년중에도 정부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한 재정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경제정책 및 주식시장 전망’에서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 현지 자산운용기관 및 증권사에 대한 방문면담, 컨퍼런스콜과 서베이 등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또 2018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시차를 두고 기업이익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대형주 중심의 증시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작년 7월 및 10월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기조가 공식 전환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기조로의 전환으로 2018년 하반기 이후 재정지출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을 다시 상회하기 시작한 가운데 2019년중에도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또 민간 소비진작 및 기업 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18년중 부가세 인하(1%p) 및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상향조정(3,500위안→5,000위안)에 이어 2019년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의 경우올 1월부터 교육비, 중증질환치료비, 주담대이자비용(첫 주택), 월세, 고령부양가족공제 등 항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최초 실시되면서 연간 6천600억위안 규모(GDP의 0.7%)의 소득세 인하효과가 기대됐다.

구형 자동차 및 가전제품 보유 가구가 신규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도 지원(2019.3월 시행 예상)할 방침이다.

기업부문의 경우 2019.1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기준완화 등으로 연간 2천억위안, 법인세 인하(2%p 예상)로 연간 2,500억위안, 부가가치세 인하(2%p 예상)로 연간 2,400억위안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했다.

현재 중국의 법인세율은 25% 수준으로 미국(21%), 영국(19%)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표명에 따라 2019년중에도 시장 유동성 및 민영기업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정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8년중 4회의 지준율 인하(총 4.5%p)에 이어 금년에도 1월중 2차례 지준율 인하(총 1%p)를 실시했으며 시장에서는 대체로 2019년중 2~3회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준율 인하를 통해 공급된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Targeted RRR 대상범위도 확대햇다.

일각에서는 경기둔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분기중 역RP금리 등 공개시장운영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2019년중에도 중소영세기업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선별적 유동성공급(Targeted Medium Lending Facility, TMLF), 민영기업 채권발행 지원 등 민영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 1월 인민은행은 TMLF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임을 표명하는 한편 상업은행의 대출 능력 강화를 통한 민간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중앙은행 증권 스왑제도(Central Bank Bills Swap, CBS)’를 신규 도입했다.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ChinaAMC(자산운용사), 신만굉원, CITICS, 초상증권(증권사) 그리고 로컬 기관 대상으로 서베이(Goldman Sachs, Schroders 등 중국 소재 일부 글로벌사 포함)를 했다.

그 결과, 중국 로컬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은 대부분 2019년중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효과,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낮은 밸류에이션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시차를 두고 기업이익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대형주 중심의 증시 회복이 잇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9년중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및 밸류에이션이 중국 A주의 글로벌 신흥국 지수 편입 확대와 맞물려 후·선강통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중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햇다.

중국 상장사 기업이익의 경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체로 두자리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다수(중국금융정보망(WIND) 컨센서스 : 14.9%)엿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2019년중에도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추가 편입 및 FTSE 신흥국 지수 신규 편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디레버리징 정책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 향후 중앙은행의 민간금융지원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주식시장 회복의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