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0일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초 과학부터 8대 선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R&D의 획기적인 투자 등 ‘핵심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인재양성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산업인프라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인재수요, 사회적 니즈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용･교육･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 했다.

이날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할당(’18.6월), 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올해 통신3사에서 3조원 이상의 투자를 예상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가칭)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신서비스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 상향·조정(현 200만원),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 분야는 물론 금융위 중심으로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하여 지속적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결과 및 추진방향’은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올 부터 조성되는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 산단혁신추진협의회에서 창원, 반월시화 두 군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스마트 산단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로 확산하여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은에 있어 정부는 그간 8대 선도사업에 대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전년대비 78% 증가된 3.9조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더해, 2019년중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38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차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19일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논의는 당초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뜻 깊은 성과로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