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반대에 나섰고, 한국노총과 여권은 찬성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기존 정규직 대비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및 복지 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이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와 현대기아차 노조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일자리만 해도 수도권이 많고,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생산시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곳은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큰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면서 상당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을 준공했을 정도다.

트럼프 정부가 특히 제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관련 산업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연구기관에서는 1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10만개 이상의 1차산업 및 3차산업 일자리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면, 주거와 인프라를 위해 건설업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시장, 학교, 식당, 병원 등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이 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90만명은 전체 노동자의 5% 수준에 불과하고, 현대차 직원은 평균연봉 9200만원으로 근로자 상위 3% 이내의 고소득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의 민주노총과 고임금의 현대차노조가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인 연 3500만원 받는 청년들의 일자리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유사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임금 수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코리아 퍼스트'라고 불러도 될 듯 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도 안해보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모자란 것은 채우고, 그릇된 것은 고치면 된다. 임금 수준도 매년 논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낮은 임금만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옳다고 인정한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안착해야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

여기에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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