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중 중국의 출생아수는 1천523만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총인구 대비 출생아수 비율인 출생률도 1.09%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해외포커스의 ‘중국의 출생률 하락 배경 및 전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출생아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2015년 11월)으로 2016년중 일시 증가했으나 2017년 감소 전환한 데 이어 2018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5년간 연평균 300만명의 추가적인 출생 증가를 예상했던 중국 정부의 기대와 상반된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18년중 인구증가율이 전년대비 0.15%p나 하락한 0.38%를 기록했다.
중국 인구증가율을 보면, 2015년 0.50%, 2016년 0.59%, 2017년 0.53%, 2018년 0.3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5~49세 여성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혼인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생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했다.
UN은 15~49세 여성인구는 2009년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중에는 20대를 중심으로 552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현상으로 1990년대 들어 여성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혼인 및 출산과 연계된 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도 출산 제약요인이다.
여기에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가구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혼인율의 하락기조가 고착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또 보육․교육․의료관련 가계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혼인가구의 출산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출생률 하락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발전으로 만혼만육(晚婚晚育)의 출산관념이 강화되는 데다 15~49세 여성인구의 빠른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출생률 하락은 인구고령화 추세를 앞당김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UN은 2018년 11.9%인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5년에 14%(고령사회), 2034년에 20%(초고령사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