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핀테크 금융혁신 추진”
금융당국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핀테크 금융혁신 추진”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2.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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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금융지주회장들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열렸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금융지주회장들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열렸다.(사진=금융위)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이다.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됐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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