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중 2018년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6일 김선동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에 나섰다.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폭증과 비례해 법적 분쟁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소송 진행 중인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공적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인 도시주택보증공사(HUG)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한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017년 0.29%에서 2018년 0.6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 보증제도 규모는 2018년 기준 23조3천842억원으로 부실에 따른 보상반환 비율은 2015년 0.49%에서 2016년 0.21%로 2배 가까이 감소했으나 2017년 0.29%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8년 0.60%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8년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26%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보상반환사고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43%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2017년 대비 2018년 전세보증 보상반환 발급건수가 85% 증가할 때, 보상반환건수는 2017년 197건에서 2018년 735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운영기관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경우 보상반환 비율이 2017년 0.04%에 불과했으나, 2018년 0.31%로 약 8배 증가했고, 서울보증은 2018년 보상반환비율이 1.87%로 HUG 보다 6배 높았다.

또 김선동 의원이 16개 시도별로 분석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상반환 735건 중 서울 67건, 인천 115건, 경기 249건으로 부실사고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충북 1.09%, 울산 1.08%, 인천 1.01% 등 6개 시도였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보상반환 건수가 52건으로 226개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서구가 35건을 기록하여 2위, 인천 연수구 34건이었다.

또한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증금 ‘1~2억원’ 전셋집의 보상반환비율은 0.20%에서 2018년 0.56%로 약 3배 증가했고, ‘2~3억원’ 구간에서도 0.19%에서 0.55%, ‘3~4억원’ 구간에서도 0.20%에서 0.49%로 2배 이상 부실이 발생했다.

특히,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1~2억원’ 구간 357억원, ‘2~3억원’ 421억원, ‘3~4억원’ 227억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로 집중됐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보증금 ‘5~7억원’ 1.54%, ‘7~10억원’ 2.69%, ‘10억원 이상’ 7.41% 등 고가의 전세주택의 부실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아파트 보상반환비율이 0.29%에서 0.68%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립주택 또한, 전년대비 보상비율이 0.14%에서 0.70%로 5배 증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담보로 구성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실률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