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외형만 선진국, 금융부문 세계 33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외형만 선진국, 금융부문 세계 33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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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세계 7번째 공식가입...양극화 갈수록 격차
1970년 257달러에서 2018년 31,349달러...100배 성장
3만달러시대 금융...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방향

한국은행은 작년말로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5일 한국은행은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를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천44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었으며, 미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1천349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6년 2만795달러를 돌파한지 12년만에 3만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2만달러를 돌파한지 12년만에 마침내 2018년도에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양극화는 물론 의식수준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다(사진=황병우 기자)
2006년 1인당 국민소득2만달러를 돌파한지 12년만에 마침내 2018년도에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양극화는 물론 의식수준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다.(사진=황병우 기자)

그간 번번이 '중진국 함정의 덫'에 빠져 있었으나 12년만에 우리가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삼았던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경제가 둔화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나름의미가 있다.

특히,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의미와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가 발표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0-50클럽에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홍 부총리는 “지난 반세기를 반추해보면, ‘70년 3백달러에도 못 미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이상 증가했고, 경제규모는 600배이상 성장했다”며 “이러한 세계 유례없는 성공스토리는 우리 국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보면, 1970년 257달러에서 2018년 3만달러 돌파했고, 명목 GDP는 1970년 2.8조원에서 2017년 1,730조원, 2018년 1782.3조원으로 성장했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3만달러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2018년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 감소, 소득 5분위는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하는 등 3만달러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자괴감이 크다.

청년들 실업률 또한 비관적이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4천명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외형적으로는 그토록 원하던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나 부문별로는 아직도 저개발국가이다.

선진국은 외형 성장으로만 불리 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의식 수준이나, 산업별 수준 등 다양한 부문의 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만 진정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은 2018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업효율성 평가중 금융부문 평가에서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선진국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지난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3만달러시대, 금융이 가야할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우선 대출심사 및 상품개발 능력 개선, 디지털금융 강화, 해외진출 확대, 소비자 신뢰 강화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탈피하고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심사능력을 길러 혁신기업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한계 고객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등 포용적 금융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선진형 규제·감독체게가 정립되는 가운데 금융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한 가계 및 기업부채관리에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건설업이 큰 폭 감소 전환하면서 전년대비 2.7% 성장햇다고 밝혔다.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782.3조원으로 전년대비 3.0% 늘어났으며 미달러화 기준으로는 환율 하락(연평균 -2.7%)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1조 6,198억달러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34.8%로 전년(36.3%)보다 1.4%p 하락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은 전년(31.2%)보다 0.8%p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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