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정부 상대 소송준비…‘개인권리 박탈’ 주장
화웨이, 美 정부 상대 소송준비…‘개인권리 박탈’ 주장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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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신병 인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웨이는 자사 장비를 배제하도록 명령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뉴욕타임스(NYT)는 상하이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말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장비 배제 조치가 ‘개인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개인권리 박탈법이란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라고 선언한 뒤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송은 화웨이의 미국 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화웨이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공개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전에서 미 연방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의 타당성과 증거를 제시할 경우 화웨이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를 도입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AT&T, 버라이즌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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