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력이 있는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당면 주제과제는 무엇인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월31일 마감한 사전신청 접수에 88개 기업이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다”며 “이번 제3 인터넷전문은행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스와 같은 많은 혁신 기업들이 ‘한국의 피도어(Fidor), 마커스(Marcus)’가 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박성중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차 산업혁명이 정보기술을 토대로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은 1990년에, 일본과 중국은 2000년대에 이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가 이 분야에 첫 노크를 할 정도로 한국은 이 영역에서 후발 주자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은 IT강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빠르게 추격이 가능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도화, 즉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과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경과 및 현황·성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전문은행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당면 과제, ICT업계 참여 유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발표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박사가 밭았다.
최양호 박사는 "국내 도입 경과를 보면 2015년 6월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다"며 "이렇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들에게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은행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금융 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은행업 전반의 경쟁 활성화 및 혁신 효과가 있었으나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제고를 위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키로 한 것. 정부는 해외 주요국 동향을 감안해 2개 이하를 신규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오 박사는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과정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배경을 설명한 뒤 “2017년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점이 반영돼 진정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수익성이 모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ICT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계 지분 보유 한도 및 영역 확대 필요, 개인정보보호 3번 개정, 전반적인 금융규제 혁신 등의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의원은 “지금 상황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력 없는 시중 은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법 시행 1년도 안 지났다.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은산분리를 더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채이배 의원은 “지금 제3 인터넷전무은행이 꼭 필요한 것이냐”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