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20일 금융회사의 대형화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볼커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이날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볼커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연구위원은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도입되면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미국 정부는 국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은 이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커룰의 여러 형태 가운데 지난달 15일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발의한 `도드안'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도드안은 금융회사가 인수ㆍ합병(m&a)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볼커룰에 은행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와 헤지ㆍ사모펀드 거래를 금지하고 저축은행계 지주회사의 대형화도 억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채 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곳,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4곳이며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도 많다"면서 "도드안이 적용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m&a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 금융회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가 위축돼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이날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볼커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연구위원은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도입되면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미국 정부는 국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은 이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커룰의 여러 형태 가운데 지난달 15일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발의한 `도드안'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도드안은 금융회사가 인수ㆍ합병(m&a)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볼커룰에 은행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와 헤지ㆍ사모펀드 거래를 금지하고 저축은행계 지주회사의 대형화도 억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채 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곳,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4곳이며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도 많다"면서 "도드안이 적용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m&a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 금융회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가 위축돼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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