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의 성장이 예상보다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미국경제도 OECD는 물론 연준의 경기동향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서 다소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해 경제 둔화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둔화조짐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가간 다자대화는 물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6일(수)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이날 OECD 이코노미스트 인 로렌스 분(Laurence Boone)은 “세계경제 중간 경제 전망은 G20 모든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유럽 경제 침체로 인한 취약성과 무역 및 글로벌 제조 둔화, 금융 시장에서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 및 위험이 전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추세와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리스크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 3.5%에서 3.3%, 2020년 3.5%에서 3.4%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G20 대부분 국가들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유로존이 큰 폭으로 조정을 했다.

미국은 감세 등 확장적 재정 효과 약화, 무역분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올해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반면, 2020년은 2.1%에서 2.2%로 상향했다.

OECD는 미국경제에 대해 양호한 노동시장이 민간소비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투자․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한 수출․생산 둔화 등을 반영하여 2019년 6.3%에서 6.2%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은 6.0%로 유지했다.

OECD는 중국에 대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할 예정이나, 이로 인해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둔화, 경제심리 악화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전망치를 1.8%에서 1.0%, 20220년은 1.6%에서 1.2%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 전망치는 하향폭이 크게 나타났다.

독일은 2019년 전망치를 1.6%에서 0.7%, 이탈리아는 0.9%에서 마이너스 0.2%를 전망했다.

일본은 산업생산 및 경제심리 둔화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전망치를 1.0%에서 0.8%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은 0.7%로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2019년 전망치를 작년 11월 2.8%에서 2.6%, 2020년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수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OECD는 세계 각국은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美中 통상마찰·브렉시트 등)․금융취약성 확대 등 하방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선진국은 불확실성 확대, 低성장․低인플레 기조 등 현재 상황 고려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무역긴장 해소시 미국 등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흥국은 중국은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되 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하며, 아르헨티나․터키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의 이코노미스트 인 로렌스 분 (Laurence Boone)은 "세계 경제는 역풍에 직면해 있다“며 ”주요 국가중 한 국가가 더 가파른 속도로 침체해서, 특히 금융 시장으로 연결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국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더 많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를 강화해야한다 "고 밝혔다.

OECD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도 유럽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거나 중기적인 성장 전망을 개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 연준이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 북'에서 "연준은행이 관할하는 10개 지역에서 다소 미약한(slight-to-moderate) 성장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관할지역은 제자리걸음(flat)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완만한'(modest-to-moderate) 성장세에서 '미약하다'(slight)는 표현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이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OECD는 물론 투자은행이나 주요기관들이 잇따라 하향조정을 한 바 있다.

특히 외국 IB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무디스는 2019년 경제성장률전망을 2.1%로 가장 낮은 전망을 내놓았다. 시티는 2.4%, 크레딧스위스는 2.4%, 노무라는 2.5%를 전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6~2.7%, 한국은행 2.6%, KDI는 2.6%, LG경제연구원은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4%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경제활력제고는 물론 벤처붐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6일 내놓은 ‘벤처붐 확산전략’중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의 지원이다.

먼저, 벤처투자자(VC)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의 도입이다.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행이 실리콘밸리은행을 담당하여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한 게 골자다.

또, 향후 4년간(2019~2022)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에 더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는 현실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운용이 중요하다. 다만 땜질식 처방은 재정의 낭비만을 가저 오기 때문에 정부차원 주도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OECD가 각국정부에 권고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