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 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역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위한 해외 사례와 다양한 주장들이 논의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지역개발·금융 관련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독일·일본·미국 등 해외의 지역개발 사례와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도달했지만, 더욱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과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경제모델을 보완해,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은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자금 조달이나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장기금융과 혁신자본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통해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국내에서도 지역 주도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물론 한국 금융에도 새로운 성공 모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금융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지역 불균형은 지속되고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도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은 인구 고령화로 전국 260여개 시군 중 85개가 30년 내에 소멸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지역 경제 붕괴는 지역 문화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지역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중장기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장기 임대 자본과 모험 자본을 공급하며, 민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를 올해 지방에서만 10회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펀드도 설립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유럽정책연구센터(European Policy Research Center) 마틴 페리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의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도전과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유럽 지역개발의 특징을 소개했다.

페리 연구위원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금융지원은 대출, 보증, 출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원(grant)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지원 역할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EU 차원에서는 결속전략과 관련된 공동자금 조달(co-financing)과 전략투자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은 국제 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스콧 안데스 이사가 발표했다. 안데스 이사는 '혁신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역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여건은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수출, GDP, 군사력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전략에 의존한 미국 내 지역경제 기반은 경쟁력 약화로 위축이 불가피했다"면서, "미국은 지식경제에 대응하여 기업가, 역량, 새로운 형태의 자본 형성을 통해 삶과 직업,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통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데스 이사는 최근 미국의 혁신경제를 지원하는 몇가지 사례로, 인디애나폴리스, 애틀란타, 오클라호마, 채터누가, 피츠버그 등의 지역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세번째로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Kaiserlautern) 마틴 융커하인리히 교수는 '독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네번째 세션은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Hitotsubashi University) 우에스기 이치로 교수가 '지역개발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일본 정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에스기 교수의 발표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일본의 정책기조와, 지역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효과에 초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개발의 글로벌사례와 국내 금융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 연구위원은 혁신형, 광역형, 협력형, 클러스터형, 투자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지역개발 사례를 구분하고, "각 유형이 지역개발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 형태로 활용되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이 특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지역개발 정책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적 측면에서 자금조달의 촉진과 관련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금융자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개발과 관련 펀드 또는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타 금융세제와 비교해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발표 뒤에는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앞서 발표한 4명의 해외 패널들과 함께 '한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