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 각 지방은행 노조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에 지방은행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은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11일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은행들은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 금고 선정기준이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원 부산은행 노조 위원장은 "자치단체 금고 선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