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시진핑 주석의 특사인 류학(劉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는 미중 무역협상 중국측 대표자로서 미국의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함께 미 백악관에서 제7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 개막식을 주재했다.

또 이번 협상에 참석한 역강(易剛)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최근 결속된 제7회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환율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했다”며 “미국과 많은 관건적이고 중요한 문제에서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은 절대 환율을 경쟁목적과 무역갈등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강 총재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간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안정적 통화정책의 함의에는 변화가 없고 전체적인 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구조를 한층 최적화하며 내외균형을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경제 50인 포럼의 핵심 관료들이다.

최근 중국을 이끄는 관료와 경제학자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재연합(财联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최고급 싱크탱크(财经智囊团/think tank)로 명성이 있는 ‘중국경제50인 포럼’의 회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번에 새롭게 중국경제 50인에 선정된 학자나 관료를 보면, 중국재정부사무실 부주임(中财办副主任) 료민(廖岷)、증감회(证监会)부주석 방성해(方星海)등 10여명의 젊은 관료 및 학자들이다.

중국경제50인 포럼 멤버는 5년마다 교체한다. 최근 82차 내부세미나에서 학술위원회 멤버인 번망(樊纲)은 제4기 포럼 멤버선거결과를 밝혔다.

매년 포럼 회원들은 모두 신인을 추천해야 하고 투표를 통해 학술위원으로 선출한다.

1월30일 재연합에 따르면, 기존 회원 40명의 변화는 없었다.

주요 구성원을 보면, 국무원부총리 유학(刘鹤)、국무원 연구센터 연구원 오경련(吴敬琏)、중국인민은행 은행장 역강(易纲)、은감회 주석 곽수청(郭树清)、보아오 아시아 포럼(博鳌亚洲论坛) 부이사장 주소천(周小川) 등 인원은 변동하지 않았다.

새 멤버로 증감회 부주석 방성해(方星海)，중재담당 부주임· 재정부 부장 요민(廖岷)，중국재정부과학연원 원장 유상희(刘尚希)，인대 유원춘(刘元春) 부총장，외환국 부국장 륙뢰(陆磊)，중국은행 연구국장 서충(徐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국가 금융과 발전 실험실 부주임 장효정(张晓晶)，중앙재경위원회 사무실(中财办)홍관국 부국장 장효박(张晓朴)，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원장 요양(姚洋)，국무원발전연구센터 판공청 주임 서무(余斌) 등 10인이다.

중국경제50인 포럼 취지는 중국경제발전과 개혁 등 중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이론 연구에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 개혁에 있어서의 문제 및 정책 건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다.

특히 중국 경제 50인 포럼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포용성도 강하다.

학술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토론을 진행했던 베이징대학 임의부(林毅夫) 교수와 장유영(张维迎) 교수가 새 멤버로 가입했다.

또 유상희(刘尚希)、서충(徐忠) 등이 지난해 이후 경제관련 체제를 놓고 여러 차례 '격공논전(隔空论战)'을 벌인 바 있다.

중국경제 50인포럼 2019년도 회의는 2월16일이 열렸는데 주제는 “여섯가지 안정(六稳)을 어떻게 실현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지향”을 가지고 개최했다. 또 제4회 포럼의 첫 연례회의로 10명의 새로운 포럼 멤버가 합류한 회의였다.

여기서 말하는 6온(6가지 안정) 정책은 지난해 7월31일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경제 실적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하반기 정책 기조를 확정하면서 제기된 정책이다.

특히 정치국은 “하반기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6가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취업 안정, 금융 안정, 해외무역 안정, 해외투자 안정, 투자 안정, 계획 실행의 안정이 그 것이다.

                                        제4기 중국경제 50인 포럼 명단

재연합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 가입된 10명 회원들의 최신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내놓았다.

금융개방에 대해 방성해(方星海) 증감회 부주석은 “중국 금융개방이 세계적으로 매력적이어서 접촉하는 금융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 지분의 규제를 풀어서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서 이 중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며 “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금융과학기술에 대해 재정부장 요민(廖岷)은 “금융업 데이터가 발달하면서 금융업 리스크 관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새로운 시대적 특성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한 가속기 역할뿐 만 아니라 금융 체계의 취약성도 설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 두 가지가 얽혀 금융 과학 기술에 효율성, 복지 성장을 가져오지만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일부 리스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정보 기술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감면에 대해 중국재정과학연구원장 유상희(刘尚希)는 “2018년 1조3000억 위안 감세를 했음에도 왜 기업은 크게 느껴지지 못했을까? 정부의 감세는 법정세율이나 명목세율 개혁 전후로 추산된다”며 “반면 기업들은 실제 세금 부담 전과 후의 대비로 계산한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해 '갈등'이 형성되고 있지만 모순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정성장에 대해 인민대 유원춘(刘元春)부총장은 “2019년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전대미문의 높이에 올려놓았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의 의미는 아마도 최근 20년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차원은 현재 경제 하행의 압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국제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꼭 버티고, 안정이 중시해야 한다. 세 번째 측면은 세계 구도가 바뀌고 있고, 큰 구조가 갈라지고 작은 구조가 흐트러지고 내부 충돌이 심화되는 환경에 처해 있어 국내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뢰(陆磊)는 금융 개혁에 대해 “40년간의 개혁 경험이나 미래의 금융개혁 설계를 참고로 한다”며 “먼저 화폐가 총갑문이지만 통화당국이 금융자원의 직접 배치자가 아니라는 것이 1979년 이래로 개혁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진리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는 리스크의 총원이지만 레버리지 문제 해결은 총자본보다는 기관의 자본 구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중국 금융개혁은 진정한 금융자원 배치 형식이 부족하고, 지렛대율 인하와 서비스실체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직접융자와 지분투자기관의 육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우리는 레버리지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실체 경제를 원하는데 간접 융자로 은행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에 의존한다면 이 두 목표를 양립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서충(徐忠)은 금리와 투자 효율에 대해 “실질 금리가 너무 낮으면 위험 상승을 초래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디레버리지 관점에서 볼 때, 저금리는 재무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적극성과 이익보상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기업의 부채증대를 자극하며, 다른 패키지형 개혁조치가 없다면, 전 요소 생산성이 더 하락하고, 자연금리의 하락을 동반하는 악순환을 동반한다”며 “저금리와 함께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효정(张晓晶)은 채무 위험에 대해 “‘중국 국가 대차대조표 2018’ 보고에 따르면，2000-2016년정부 부채는 2조위안에서 27조 위안으로 13배로 규모 확대됐으며, 정부 자산은 11조위안에서 146조위안으로 12.8배 규모 확대햇다”며 “이는 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 했다.

장효박(张晓朴)은 “저서 '미래스마트뱅크'에서 직거래 은행은 인터넷뱅킹 발전의 초급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요양(姚洋)은 자본관리 뉴딜에 대해 “디레버리지에서는 너무 간단하고 운동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자본관리 뉴딜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우선, 관리 뉴딜은 은행에게 표외 업무를 표내로 돌리라고 요구했고, 다음으로 은행의 재부관리 업무가 관리 회사로 넘어갔으나, 관리 회사의 업무가 크게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그림자 은행 업무는 대폭 축소되었다”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결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지는 순수한 구호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긴급구호조치의 하나는 재정확대이거나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청산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구급조치는 모두 근본적인 치료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경영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 했다.

서무(余斌)는 산업 이전에 대해 “과거에 우리는 줄곧 산업이 전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동부 지역의 많은 산업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후 생산 원가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중부 또는 서부 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량의 산업이 산업 클러스터의 형태로 존재할 때, 우리는 산업이 전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