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⑥] 1937년 중일전쟁...전시금융체제로 돌입
[한국금융 120년⑥] 1937년 중일전쟁...전시금융체제로 돌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2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7년 7월28일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30만명의 난징대학살을 자행하면서 중국을 빠르게 점령해갔다.

일본은 총독부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농공병진정책에서 급속히 군수공업체제로 방향전환을 한다.

총독부는 ‘임시자금조정법’과 ‘수출입품임시조치법’를 통해 군수산업을 강화하여 민간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일본은 중일전쟁으로 인해 크게 군사비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저축증대조치는 물론 일본자본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자본은 1940년대 초기에 이르러 국내 전국산업자본의 74%를 점유할 정도로 증가했다.

난징대학살희생자기념관(중국기념관홈페이지캡처)
난징대학살희생자기념관(중국기념관홈페이지캡처)

78년에 발행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전비조달을 위한 국민저축의 증강조치로서 1942년에 납세예금제와 장기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또 1943년에는 할증급부(割增金附) 정기예금제도를 실시했다.

한편, 전시금융체제는 금융운용에 있어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은행은 중일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연합준비은행, 화흥상업은행 등 남경친일정권계은행의 설립에 협력하여 일본경제의 확대를 꾀하였고 제남출장소를 비롯하여 중국각지역에 30여개의 지점과 출장소를 설립하여 이들이 흡수한 자금을 우리나라에 이체방출했다.

또 1941년 4월에는 조선은행의 정화준비발행(正貨準備發行)과 보증준비발행의 구분이 폐지되어 은행권의 발행한도가 총독부의 재정금융정책에 따라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전쟁자금수요에 부응하도록했다.

조선식산은행은 1939년 ‘조선중요산업자금 공급에 관한 규칙’의 실시와 함께 주식 및 사채투자를 통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이 허용함으로서 산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됏다.

일반은행은 자금조정법의 실시를 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유가증권투자투자 특히 국채투자에 주력하게 됐다. 그 결과 1944년말에는 일반은행예금의 약 44%가 국채투자에 동원되어 일본의 전비조달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1941년에는 은행령 개정을 계기로 은행합병작업이 재개되어 1941년에 대구상공은행이 조선상업은행으로, 경상합동은행이 한성은행에 각각 흡수합병됐다.

1942년에는 호남은행이 동일은행에 흡수되었다.

그 후 동일은행은 1943년 10월에 한성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발족했다.

한편, 금융조합과 그 연합회는 당시 조합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금이 크게 증가했으나, 대출에 있어서는 종업관련대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대부분 자금은 식산은행을 통하여 군수자금으로 방출하거나 국채투자에 충당됐다.

마지막으로 무진회사는 전시경제체제에 부응하여 그 정리작업이 계속된 결과 1938년에는 18개사로 감소했다.

다시 1942년에는 1938년에 발족한 조선중앙무진회사(후에 조선무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단일체제 기관으로 전환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 · 발행일 : 2009-03-25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