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인터넷전문은행 5월 예비인가”
윤종원 경제수석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인터넷전문은행 5월 예비인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3.25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는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경기여건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있어 5월중에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됐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됐다.(사진=청와대)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24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의 정책 대응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로 진입했으며, 수출도 6천억달러을 넘어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취업자 증가가 9만7천 명으로 다소 미흡했고,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신용도와 CDS 프리미엄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소비는 작년에 임금 상승,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일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성장으로 전망했지만, 건설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했다. 수출도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윤 수석은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윤 수석은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 했다.

한편, 윤수석은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2월 들어서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기도 햇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결과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하락했던 추세를 보였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 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구조적이고 발전단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분기 정책에 대해서 부문별로 밝혔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대책을 했고, 지금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을 밝힌 윤 수석은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시급한 업종별 대책 등은 우선 추진했다”며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저희가 가다듬을 생각”이라 했다.

특히 윤 수석은 “비메모리반도체는 그동안 업계,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수요 기업, 공급 기업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앞으로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기업 간의 상생 협력 등에 중점을 두어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수산업의 경우에 농업직불금 체계 개편 등 농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건조 등 해운산업의 재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겠다”며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서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