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⑦]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간다…중장기 '5G+ 전략' 수립
[5G 시대 ⑦]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간다…중장기 '5G+ 전략' 수립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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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가지 생산액 180조원·수출 730억달러 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대한민국은 지난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시작한다고 세계 만방에 알렸다.

이를 기념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코리안(KOREAN) 5G 테크 콘서트(Tech-Concert)’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 전략사업 육성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는 모델 구축
5G+ 전략사업 육성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는 모델 구축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융합서비스에는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 촉각수준(1ms) 동시 반응(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이 포함된다.

또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해외 시장전망, ICT전문기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추정(KISDI, 2019.1))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력의 변화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력의 변화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국은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한 한 것.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 '서비스'의 글로벌화다.

먼저 공공 선도 투자에 있어 5G+ 핵심서비스의 실증 및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랙심서비스에는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 발굴·실증을 지원(2018~2021)하고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2021~2025)

또 공공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SOC의 기반·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도로·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 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를 추진한다(2020~)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도 지원한다(2020~). 노후원전은 고위험 작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 추진을 추진한다(2020~2023).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해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에 힘쓰며 5G 공공 서비스로봇(공공시설 안내봇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020~).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2020~)을 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2019~2021)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며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2021~)

5G+ 전략산업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전략산업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함께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을 추진한다(2021~).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2020~). 이를 통해 20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5G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이에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2020~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도 지원한다(2019~).

민간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먼저 세제 및 투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2019~20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를 진행한다.

5G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에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을 실시하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도 제공(2019~)하며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한다(2020~2025).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도 촉진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한다.(이동통신 R&D 중 25%(2017) → 35%(2020))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도 확대한다.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도 확충한다20(19~).

또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 지원(2020~2022)하며 조선소의 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2020~2023) 및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도 확보(2021~)할 계획이다.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부산·광양항 등 4개항)도 본격화(2019~)하며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2020~2023) 및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보급(2020~)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먼저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2019.4~)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2019~)할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현재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를 공급(2019~)하며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2019~) 등 행정부담의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2019~)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 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을 확대하며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을 정립(2019~)할 방침이다.

산업 기반 측면에서 정부는 우선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행동보조용 슈트 등)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의 R&D 투자를 강화(2020~)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을 개발하고 실증(2020~)한다.

이와 함께 VR·AR 문화콘텐츠(음악·게임·웹툰 등) 제작·유통,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국립박물관 4개) 및 역사·문화 VR 상영관 조성 등 한류콘텐츠를 확산(2019~)하며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2019~) 및 ‘5G 실감형콘텐츠 랩’ 구축(2019), 사내벤처 육성 등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2019) 등 5G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이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 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 진출 및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한다.

또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해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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