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전망은 3개월짜리 전망인가?... 또 2.5% 하향 조정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3개월짜리 전망인가?... 또 2.5% 하향 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4.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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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19년 2.5%, 2020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는 하반기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18일 예측했다.

한국은행/사진=황병우 기자
한국은행/사진=황병우 기자

한국은행의 이번 수정전망치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3개월짜리 '고무줄 전망'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작년 1월 2018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2.9%를 전망했고, 4월에 전망을 유지했으나 이후 7월 2.8%, 10월 2.7%, 올 1월24일 2.6%, 이번에 2.5%로 3개월짜리 경제전망이라는 비판을 듣게 됐다.

경제전망은 국제적 전망기관이나 국내 기관 또한 수시로 수정치를 내놓고 있다. 더구나 작년이후 미중 무역협상·브렉시티 등 굵직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변수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제 전망 기구들도 수시로 수정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자주 수정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경제전망기관들은 작년 하반기이후부터 세계경제가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국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 국내경제도 경제둔화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너무 전망치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전망기관이다. 최근의 3개월마다 반복되는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위상이나 신뢰면에서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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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치를 따르면, 금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가운데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은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건설투자의 감소폭도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방리스크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추경 편성 등 정부대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을 들었다.

하방리스크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반도체수요 회복 지연 등을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금년중 14만명, 내년중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상황은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제조업 및 건설업 업황부진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중 1.1%, 2020년중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중에는 임금상승세 지속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복지정책 강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가격 약세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하방압력 완화,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복지정책 등의 하방압력이 이어지겠으나 임금상승, 공급측 물가하방압력 완화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9년중 665억달러, 2020년중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4% 내외, 내년 3%대 후반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3%로 전제했으며,2020년은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2019년 3.5%로 전제,2020년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66달러로 전제,2020년은 64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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