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예산안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하고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하방위험을 낮추어야 한다”며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며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둔화 그리고 금년 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특히,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국내경제 또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당초 1천636억원에서 6천39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위해 80억원에서 1천98억원으로 상향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低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3→30만대, 24→336억원)도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ㆍ감시ㆍ분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234만명)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380억원)한다.

아울러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 보급(309억원)은 물론 산불 등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및 노후 SOC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2,640억원)으로 약 2.9조원 수준의 수출금융 확대 효과 기대했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을 수은에 신설하고, 중소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무보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2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했다.

여기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 지속, 그간 미흡했던 성장지원 강화로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1,500억원) 및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도 신설한다.

또한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2022년에서 올해로 시행을 앞당긴다.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68억원)하며,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7천명, +79억원)된다.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0.4조원)과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2.7조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3.6조원 국채를 발행한다.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0.7만톤 수준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경정 에산편성으로 성장 측면에서는 2019년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수준 제고가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