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주도중심 포용성장 가시화”...한국당 “경제정책 전환 촉구”
민주당 “소득주도중심 포용성장 가시화”...한국당 “경제정책 전환 촉구”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4.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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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최근 국회 마비현상을 상대당의 잘못이라 지적한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임권택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임권택 기자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치원3법, 소방공무원 공무직화, 고교 무상교육 등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은 5월부터 가계 부채, 주거세입자 문제 등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 “오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다”며 “올 1분기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반드시 응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중심의 포용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기존 하위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거 중위임금 수준으로 이동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방식이 큰 성과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 불안을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며 “수출, 수입, 건설 투자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난 달에 “올 들어서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하고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보고를 보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20수년 동안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딱 네 번뿐이었다”며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괴질, 사스 파동’ 그때는 이유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마이너스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경제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강력하게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고용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결정 체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보완방안 등 시장경제를 살리는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최악”이라며 “대표기업들의 1분기 실적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 2%대도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무려 3.2%를 기록했으며, 중국도 선방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신 차려야한다. 정책 대전환을 통해 빨리 이 실패를 수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정부의 재벌개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재벌개혁도 지지부진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정부가 삼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파헤칠지, 삼성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덮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적 회계를 발본색원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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