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팀은 민간활력의 회복, 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key)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 新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특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홍 부총리는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민간활력 회복을 위해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하여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제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도 더욱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고 밝히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 우려가 된다고 말한 홍 부총리는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햇다.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밝히며,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어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했다.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언급했다.

이늘 회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이번 안건은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미국․인도 등에의 해외혁신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반하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2기 경제팀은 패러다임 전환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경기․구조적 요인 중첩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을 두면서, 실천과 성과중심의 정책운영, 현장․시장과의 소통, 정책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