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중국 지준율 인하가 적용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중소은행(中小银行)의 지급준비율을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 내용 및 평가’에 따르면, 지준율인하 대상은 현급(县级) 행정구역내에 영업하고 있거나 자산규모 100억위안 미만으로현급행정구역에 지점이 있는 농촌상업은행(农村商业银行)이며 동은행의 지준율을 농촌합작은행(农村信用社)과 같은 수준(8%)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인하 목적이 소기업(小微企业)의 자금조달금리(融资成本)를 낮추기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금융시장에는 약2,800억위안의 유동성이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자금은 전액 민영‧소기업(民营小微企业)에 대한 장기자금 대출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전망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조치는 금년초 개최된 전인대 및 국무원 상무회의 등에서 언급된 대로 소기업(小微企业)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정책방향의 일환(环球外汇)”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본격화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및 조달금리 인하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국 금융연구(金融研究)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중소은행에 대한 지준율 규제를 대형은행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경기둔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연구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대형은행에 비해 불리하고 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은행이 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중소은행의 조달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혓다.
일부에서는 지난 4월 중국 금융시장에서 확산되었던 지준율 인하 루머를 인민은행이 두 차례나 공식 부인한 점에 비추어 금번 지준율 인하가 이례적인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고 재경(财经)은 보도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준율 인하폭 발표 방식, 농촌상업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라는 점 등에서 2019년 1월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금번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지준율 인하로 공급되는 자금이 대도시부동산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기업 등 기업부문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준율인하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라는 민생증권의 견해도 소개했다.
민생증권은 금년 들어 경기둔화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지난 4월19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금번 지준율 인하조치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민생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금년 들어 회복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주요국 경기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预调微调)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 악화 등으로 경기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준율 및 금리 인하 여지(降准降息空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금번 지준율 인하가 월요일 오전 주식시장 개장직전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전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소식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民生證券)도 소개했다.
아울러 통상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해 왔으나 금일에는 주식시장 개장 30초전에 동 내용을 공표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특히 유의하는 모습(券商中国)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금번 지준율 인하는 시장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농촌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무역분쟁의 악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