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자유도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국가정책과 국가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크게 5개 분야(정부규모, 법체계와 재산권, 건전화폐, 국제무역, 규제), 42개 이슈에 대해 국가별로 측정해 지표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을 웃도는 정도(1.2%→0.7%→0.5%)는 축소된 반면 세계수준을 밑도는 정도(0.5%→-0.7%→-0.9%)는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사다리 오르기 경쟁에서 선진국을 쫓는 속도 보다는 후발국이 우리를 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성장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스런 징후다.
특히 올 1분기 중에는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감소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168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순위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규제 등으로 인해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한경연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경제자유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성장률을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를 그려본 결과 경제자유도는 성장률과 비례 관계를 보였다.
경제발전 수준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 자유도와 성장률이 비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경제자유가 그만큼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성장률 순위와 경제자유도 순위를 기초로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高高클럽)와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모두 낮은 국가(低低클럽)들을 뽑아 봤다.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 및 10위, 성장률은 10위 및 16위로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 국가로 나타났다. 급속한 발전단계에 들어선 동유럽국 루마니아와 뉴질랜드·룩셈부르크·독일도 고고클럽국에 속했다.
반면 낮은 경제자유도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저저클럽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6년 기간 중 113개 국가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호주(10위) 및 아일랜드(5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의 GDP 상승효과를 시산해 본 결과 호주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는 1.8%p,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2.1%p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개선시 28.8조원, 5위 수준 개선시 34.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비금융전산업 당기순이익(2016년 134.9조원)의 20%∼30%, 법인세 비용(2016년 45.6조원)의 80%∼90%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연은 경제자유가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증된 만큼,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