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시급...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시급...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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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시 개최...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문 대통령 "저출산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안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사진=청와대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사진=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16번째 회의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한 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투자와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출산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각 세션별로 발표한 내용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홍 부총리는 "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관련,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하며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사람투자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 했다.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했다.

특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 결과,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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