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 리스크 '부동산PF·채권대차시장'...비은행권 부동산PF 과도한 증가
금융중개 리스크 '부동산PF·채권대차시장'...비은행권 부동산PF 과도한 증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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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PF대출과 채권대차시장이 새로운 리스크 부상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7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지난 15일에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지난 15일에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

이어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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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은 2013년 39.3조원에서 2018년말 64.0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은행은 21.5조원에서 17.1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은행은 17.8조원에서 46.9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손 사무처장은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까지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말 9.4%, 2016년말 4.1%, 2018년말 2.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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