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 국가간 공조 필요하다"
OECD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 국가간 공조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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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구조개혁 동반한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노동생산성 확대 중요

무역과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제둔화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로렌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21일 로렌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전망 발표에서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OECD홈페이지
21일 로렌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전망 발표에서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OECD홈페이지

OECD는 21일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 세계경제는 당초 전망치 보다 0.1% 감소한 3.2%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경제가 2018년 3.5% 성장했으나 2019년에는 3.2%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0년에는 3.4%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3월 전망에서는 세계경제가 2019년 3.3%, 2020년 3.4%를 전망한 바 있다.

세계교역은 2018년 3.9%에서 2019년에는 2.1%로 큰 폭으로 위축을 예상했으며, 2020년에는 3.1%로 다소 회복을 기대했다.

OECD는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지적했다.

OECD는 미국의 경우 2018년 2.9%, 2019년 2.8%, 2020년 2.3%의 성장을 전망했다. 감세정책 효과 감소 등 고려할 때 향후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전망에서는 2019년 2.6%, 2020년 2.3%를 전망했으나 이번에 각각 0.2%, 0.1%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18년 6.6%, 2019년 6.2%, 2020년 6.0%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교역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유로존은 2018년 1.8%, 2019년 1.2%, 2020년 1.4%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고용호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2018년 0.8%, 2019년 0.7%, 2020년 0.6%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소비세 인상(10월 예정) 충격이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0.7% 수준의 성장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를 전망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선진국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조절 중,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정성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프랑스·일본·미국 등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국가는 지출·조세 개혁을 통한 성장 제고 노력이 필요(예: 교육·공공보건 등 지출 확대, 경쟁 제한 보조금 등 축소)하다고 권고햇다.

특히 OECD는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다운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Co-ordina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또 OECD는 최근 Digitalization에 대응하여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경제의 경우 2019년 2.4%, 2020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3월 전망치에비해 2018년은 2019년 2.6%, 2020년 2.6%에서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8년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OECD는 한국은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한국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2019년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경제 활력을 제고(Boost)할 것으로 OECD는 기대했다.

OECD는 “향후 한국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이라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OECD는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이라며 “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OECD,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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