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기존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자본시장연구원 불스홀에서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에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핀테크 금융혁신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왔다”며 “금융혁신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운영,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경쟁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 부위원장이 제시한 스케일업 전략은 맞춤형 규제 완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등 세 가지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에서 “해외 유망 (핀테크)사업모델은 고객의 경험과 편의성 중시, 지급결제서비스를 기본으로 금융자문서비스를 결합,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틈새시장에 특화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가 굵직굵직하게 변화됨에 따라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지형병화가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관점에서 뿐만아니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 “인슈어테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며 “AXA의 항공지연보험(Fizzy)은 항공 지연 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arametric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고, 손실보전의 원칙 및 비례보상 원칙으로 인해 상품개발이 어렵다"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인슈어테크 보험환경 개선방안으로 "특별이익 제공 기준완화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들인,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보험회사와 기술회사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장경운 핀테크혁신실장은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에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극내 스케일업 펀드규모를 확대하는 등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성 저해우려는 제한적인 상황이나, 책임있는 혁신을 추진토록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감독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뱅크샐러드의 금융상품추천 서비스가 기존 금융업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일사전속주의로 인해 불법이 되는 등 기존 규제는 플랫폼 환경과 맞지 않다”며 “오프라인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영서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은 “토스 이후 유니콘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는 투자, 글로벌화 지원, 스몰 라이센스 등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한국은 금융데이터 전산화가 잘 되어있고, 이것이 로보어드바이져(Roboadvisor)와 결합하면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법제와 비금융법제가 교차하는 지점의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김홍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