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먹구름에 '금리인하' 켜는 한국은행…다음번 ‘금리인하’ 예고
경기먹구름에 '금리인하' 켜는 한국은행…다음번 ‘금리인하’ 예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1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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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금통위 주목... “예고 후 정책전환 필요, 금리인하 당위성 제기"
금통위원들, 우리경제 하방 리스크 증가...금리 ‘2분기 성적표’가 좌우

지난 5월31일 금통위원들은 다수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8일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위원들은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내달 18일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주목됐다.

한국은행/파이낸셜자료사진
한국은행/파이낸셜자료사진

특히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식에서 이주열 총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예측한 우리경제 성장 경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2분기 경제성적표가 향후 금리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된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 위원들은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일부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여러 구조적 문제점과 현재의 정책운영 여건을 감안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IT관련 글로벌 사이클의 지연되는 회복시기,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전개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다른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여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4월 전망 시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지난 4월 전망한 대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햇다.

그는 2분기 성장추이를 보는 것과 함께 하반기 성장에 대해 정교한 전망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경기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IT 산업에 크게 의존해왔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대비 성장률의 경우 작년 4분기 이후 민간부문의 성장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에 따라 전체 성장률이 등락하고 있다”며 “다만 분기별로 나타나는 이례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반기별 통계를 살펴 볼 경우 작년 이후 우리 경제가 둔화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비록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졌으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에서 유지하고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위원은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측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전개가 확대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1분기 경제성장 실적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경제성장세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표추이에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 점, 4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의 악화가 전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최근 실물경기와 물가추이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상황”이라며 “다만, 예고 후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금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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