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 블록 RCEP 공식협상 호주 개최...신남방 FTA 추진국 양자협상
거대 경제 블록 RCEP 공식협상 호주 개최...신남방 FTA 추진국 양자협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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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수석대표회의 예정...28~7월3일까지 호주 멜버른 개최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이 내일(2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재권․원산지 등 규범분야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9년 연내 RCEP 타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3차 RCEP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7월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3차 RCEP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우리 대표단은 10여개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협상 등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공기업,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 실장은 RCEP 참석 계기에 멜버른에서 인측 수석대표이자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인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와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한편, 여 실장은 이번 26차 RCEP 협상과 관련하여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 협상 등에서 각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연내 타결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 참여국이자 신남방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중심국인 인도, 말련, 인니 등과의 개별 양자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요 규범 및 협정문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RCEP 협상 전반의 진전에 기여하면서도, 시장개방 협상에서 우리측 핵심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3년 5월 첫 협상 후 25차례 공식협상과 13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작년 11월14일 제2차 RCEP 정상회의에서 2019년 타결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가 기대된다.

작년 기준 RCEP 대(對)세계비중(IMF)은 GDP 27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11.5조불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IMF 기준 작년 성장률을 보면, 중 6.6%, 인니 7.1%, 베트남 7.1% 등 높은 성장에 비해 미 2.9%, 유로존은 1.8%에 그쳤다.

중위연령(2017, UN)도 인도 26.7세, ASEAN 29.2세로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체결 시 경제적 기대효과는 실질 GDP 10년간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 10년간 113.51~194.56억 달러가 증대됐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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