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하방위험 선제적 대응, IMF와 WTO 역할 강조
28일 '세계경제, 무역투자'를 주제한 첫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은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 기록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의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며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하며,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 했다.
공정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