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위당청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한목소리를 냈다.

3일 국회에서 고위당청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핵심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다”며 “대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G20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경기의 둔화가 올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표는 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더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했다”며 당과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오늘부터 사흘 예정으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이 시작되고, 9일에는 우정노조, 18일에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 그것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가 학교급식과 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정부가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활력 보강 등 3가지로 잡았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한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했다.

또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했다.

아울러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하여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했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그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0.6조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하여 총 13.2조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 했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었다.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시에도 법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할 것이라 했다.

또한 금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2년말까지 연장했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하는 등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도 강화했다.

여기에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도 최대한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관광객 유치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을 7.5조원 추가 확대하여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新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었다.

또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했다.

특히,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제2의 벤처붐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3.2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5조원 규모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소위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만화․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2.0→2.3조원)하고, 특히,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1.8→2.3조원)했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