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제한 조치 "정치적 목적 전세계가 우려, 우리 기업 피해 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하며,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며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며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