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과잉을 해소하나 규제 장기화 또는 확대시 한국의 반도체 등 IT산업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및 영향’이라는 2019년 7월 이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신성장산업(비메모리반도체, OLED 등) 성장을 저해하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과 기술이전 규제를 발표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하여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 25조(1)은 ‘내각 정령’1에 명시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 기술(특정 상품의 설계·제조·사용과 관련된 기술)을 특정국과 거래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48조(1)은 특정제품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수출시 내각정령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산(Hydrogen Fluoride, HF), 폴리이미드(Polyimide, PI)가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 됐다.

한국의 품목별 일본 수입 비중(2018)은 포토레지스트 93.2%, 폴리이미드 필름 84.5%,불산 41.9% 순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다.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생산 기술 이전시 개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는 최대 90일이 소요(일반적으로 20~30일)되어 한국기업의 소재 조달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 대체가 어려우나 불산과 폴리이미드는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사용되며 차세대 노광기술인 EUV(극자외선(Extreme 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 대체가 어렵다.

포토레지스트는 광원의 파장 길이에 따라 KrF(불화크립톤, 248nm(나노미터)), ArF(불화아르곤, 193nm), EUV(13.5nm) 등으로 분류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미세화에 유리하다.

규제 대상은 EUV 포토레지스트이며 주력 기술인 ArF(D램)와 KrF(3D 낸드)는 제외됐다. 일본의 세계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은 90%,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독과점 구조다. 한국의 주력제품은 KrF이며 ArF는 개발했으나 EUV 포토레지스트는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정·식각공정에 사용되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로 높으나 한국은 일본의 불산 수출 일시중단(2018.11) 등으로 인해 대안을 모색해왔다.

한국기업은 저순도 불산을 생산하거나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구조이며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불산 생산회사의 기존 공장내 생산시설 확충 및 신규 공장증설로 하반기에는 생산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폴리이미드는 OLED 등에 사용되며 한국의 투자 확대로 중기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은 불소 함량이 10% 이상인 폴리이미드로 투명 폴리이미드(Colorless PI,CPI)와 감광성 폴리이미드(Photo Sensitive PI, PSPI)가 해당된다. 투명 폴리이미드(CPI) 필름은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의 핵심 소재로 갤럭시 폴드는 스미토모 제품을 사용하나 한국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양산체제를 구축, SKC와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감광성 폴리이미드는 OLED·반도체 절연막6)으로 사용되며 일본기업의 과점구조이나 국내 개발 경험, 한국 디스플레이기업과 협력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신성장산업(비메모리반도체, OLED 등) 성장을 저해하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 비메모리반도체 강화방안의 핵심축인 파운드리 사업이 영향을 받으나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파운드리의 경우, 삼성전자는 EUV 기술을 도입하고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 대만 TSMC를 추격중이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사업 확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2019.1분기)은 TSMC 48%, 삼성전자 19%, 글로벌파운드리 8%(트렌드포스)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2018년 1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EUV 기반의 7나노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며 EUV 포토레지스트 공급사는 일본 JSR로 추정했다.

JSR은 동 제품을 벨기에에서 생산하여 규제 미적용, 규제 강화시 일본기업의 해외법인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삼성전자의 고객사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미세화에 EUV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나 포토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차세대 D램 양산이 연기되고 후발주자와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불산은 일본 수입 대체가 가능하나 신규 공급사 제품 테스트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불산은 과점구조로 증설이 쉽지 않으나 일본기업의 해외 법인, 중국 등 대체 공급사를 통한 수입과 한국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일부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사 교체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며 일본제품의 즉각적인 대체는 어려워 반도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폴리이미드 필름은 폴더블 OLED 패널에 사용되나 수입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시지연(상반기→하반기) 등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져 보유재고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에는 일본외 기업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폴리이미드 필름이 Ultra Thin Glass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재고가 많고 기업들이 2~3개월 물량의 소재를 보유하여 일본의 수출 승인을 90일내에 득한다면 반도체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은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의존도가 높아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주요 수입국(2018) 비중은 일본(45%), 네덜란드(25%), 미국(24%) 순으로 일본기업 의존도가 높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