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전격인하...국내경제 부진 ‘심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전격인하...국내경제 부진 ‘심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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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일본 수출규제 확대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 적지 않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하했다.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번 금통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는 2016년 6월 1.25%로 0.25%포인트 인하 한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하향 조정 배경을 보면, 파월의장의 7월 금리인하 시사, 일본의 수출제한변수, 한국경제의 성장 경로 이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올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5%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더 이상 금리를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

관련,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2일 창립 기념사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서 국내경제 부진심화를 거론했다.

금통위는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햇다"며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금통위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평가 했다.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보였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힌 금통위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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