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미 정부 규제...칼리브라 대표 “우려해소 되기전 리브라 출시 않을 것”
리브라 미 정부 규제...칼리브라 대표 “우려해소 되기전 리브라 출시 않을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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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리브라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방침 및 의회의 견해’ 소개

내년중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미 정부의 규제방침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리브라(Libra)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방침 및 의회의 견해’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이 2020년 상반기중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방침으로 제동에 걸렸다.

리브라연합홈페이지
리브라연합홈페이지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므누신(Mnuchin) 미 재무장관이 15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침을 발표했다.

리브라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관련 여러 이슈들 가운데 미 재무부는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암호화폐의 악용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를 밝혔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왔으며 국가안보 이슈(national security issue)가 되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체들이 음지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 업체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 업체들은 은행비밀유지법(BSA; Bank Secrecy Act)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체들도 은행처럼 준법감시(compliance)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 했다.

최근 설립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을 통해 FinCEN, 연준, 통화감독청(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유관 기관들도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사기(fraud)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해야할 것이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16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페이스북 관계자들을대상으로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상․하원 의원 다수는 거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giant)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추진과 관련하여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전파 등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논란에 휩싸여 온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1년 이상의 조사를 거쳐 지난주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 추진은 어린이가 성냥갑에 손을 대고 있다가 집을 여러 차례 불태우고선 이를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로 실험하는 기회를 페이스북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마사 맥샐리(Martha McSally) 공화당 상원은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대신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는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민주당)은 “페이스북은 이미 Wells Fargo 스캔들의 경우와 비슷한 규모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으며, Equifax 스캔들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린 마로니(Carolyn B. Maloney) 민주당 하원은 “새로운 통화 창출은 민주적으로 책임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리브라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클 크레이포(Michael Crapo)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공화당)은 “리브라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계속 진화해 가는 신기술에 기반해 있음에 따라 기존의 규제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또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은 “리브라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on)의 본부를 스위스에 두는 목적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관리체제 개발 및 핀테크 혁신과 관련한 미국의 선도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패트릭 제이 투미(Patrick J. Toomey) 공화당 상원은 “리브라의 잠재성이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를 반대하기보다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점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햇다.

패트릭 멕헨리(Patrick T. McHenry) 공화당 상원은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만 페이스북이 이를 추진하는 데는 회의적이다”고 말햇다.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칼리브라(Calibra) 대표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으며, 미국 내외의 규제기관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이들 기관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에는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칼리브라(Calibra)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페이스북 자회사이다.

한편, 리브라 협회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규제회피 목적이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통화의 경우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위치한 지역에 본부를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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