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 본질에 충실”
윤석열 검찰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 본질에 충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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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지향점 또한 '국민'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며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며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자리에서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도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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