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국 총 15개 협정․52개국...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68.9% 차지
올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1천98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또한 1천62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가 감소하여 수출입 교역량은 전년 동기대비 5.3%가 감소한 전체 3천605억달러를 기록했다.
30일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15개 협정, 52개국)과의 올 상반기 FTA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 활용지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작 발표한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로 FTA 특혜대상금액, FTA 활용금액 등 정보가 망라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비발효국과 무역수지가 166억달러 상당의 적자인데 반해 발효국과 무역수지는 금년 상반기 중 35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역량이 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5.3)이 비발효국(△10.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6.1%↑)를 제외하고는, EU 10.5%, 중국 8.6%, 아세안 4.0%의 교역 감소세가 나타났다.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75.0%, 수입 73.5%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포인트, 1.1%포인트 증가했다.
협정별로 수출은 캐나다(96.0%), EU(86.7%), 미국(85.3%), EFTA(84.6%) 등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칠레(99.6%), 뉴질랜드(93.8%), 콜롬비아(85.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올 상반기 15억달러(FTA교역량의 0.4%)로 크지 않으나,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이 수출은 3.9%포인트, 수입은 33.0%포인트로 상승하여 다른 FTA 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시멘트 조제 첨가제·페인트·폴리우레탄, 수입은 식품가공포장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제품의 FTA 신규 활용이 페루의 FTA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확인된 FTA 수출입 활용률은,
자동차 등 기계류(85.5%), 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 등 광산물(80.4%)은 수출에서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91.5%), 섬유류(85.3%) 등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구 및 완구 등 생활용품(52.7%), 섬유류(50.0%), 잡제품(7.1%)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2.0%)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균 활용률(73.5%)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FTA 수출 활용(81.4%)이 높은 반면, 원유의 FTA 수입 활용(28.0%)은 낮아 광산물 전체 수출입의 FTA 활용률 격차가 크지만(38.4%p), 방대한 수입규모로 인한 특혜 혜택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하반기 수입활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활용률을 보면, 서울(85.3%), 울산(79.8%), 인천(78.5%), 전남(77.4%) 순으로 대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에서 수출 활용률이 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85.9%), 경북(84.4%), 광주(84.3%), 대전(82.0%) 순으로 내륙지역에서 수입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울산·인천·전남의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동차(99.3%), 직물·의류용기계(96.8%), 자동차 부품(96.2%)이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인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의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종이제품·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각각 97.1%․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플라스틱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률이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F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