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전적으로 日책임”
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전적으로 日책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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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제 상황 어려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결연한 의지 표명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단호한 상응조치 취할 것"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국민단합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에 강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조치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 의지도 덧붙였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졌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 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 말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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