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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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상응 조치 발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사진=산업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사진=산업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맞대응 조치는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홍 부총리는 “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며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와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를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과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고 밝혔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를 낼 것이라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방향도 설명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2일부터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했다.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것이라 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다”며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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