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기업 신용장, 일본계 은행 보증 미미하다”
금융당국 “한국기업 신용장, 일본계 은행 보증 미미하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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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다” 밝혀
일본계 외화차입금 92.6억달러...전체 외화차입금 6.6% 수준
신용장 비중 1998년 62.1%에서 2018년 15.2%로 감소...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

금융당국은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5일 日本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같이 해명했다.

파이낸셜신문DB
파이낸셜신문DB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1998년 62.1%→2018년 15.2%)하여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거래 결제 비중(1998년→2018년)은 신용장은 62.1%에서 15.2%, 단순송금은 15.3%에서 65.3%, 기타 22.6%에서 19.5% 등이다.

또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

S&P 기준 한일 양국 주요 은행 신용등급을 보면 비교(2019년 7월말)),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로 일본은행인 JBIC A+, DBJ A, 미즈호·MUFG A-에 비해 높다. 신용장 개설 기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2018년중 약 0.3%, 2019년 상반기중 약 0.1%에 그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증권시장 및 대출 등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주식·채권 부문의 6월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에 불과하다. 대출은 20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日비중은 6.5%(118억달러, 약 13.6조원)에 그쳤다.

또 일본 금융기관이 對한국 익스포져를 축소하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이 대체조달을 통해 충격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또한 양호하다. 6월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92.6억달러(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6월중 외화LCR(=고유동성외화자산/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은 111.2%(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며 외화여유자금은 292억불로 3개월내 만기도래 외화차입금(255억달러)을 37억달러(약 4.3조원) 상회한다.

국가차원의 외환건전성(=외환보유고)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말 외환보유액은 4천31억1천만달러로 전월말(4천30억7천만달러) 대비 4천만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세계 9위 수준(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2천397억달러 대비)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혓다.

현재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에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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