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3분기 이후 통화정책은 역주기조절 정책을 지속하고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 및 융자원가 인하 등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측면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16일 발간한 ‘2019년 2/4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평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개방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분기 중국 경기판단에 대해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19년 들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경기하강 위험에 직면(面临下行风险)한 것으로 봤다.

인민은행은 2019년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는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통화정책운영과 관련, 무역분쟁 지속 등에 따른 경제성장세 하락 압력과 불확실성증가에 대응한 역주기정책의 일환으로 중소‧민영기업 및 중소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을 지속했다.

그 결과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2019년 상반기 중 사회융자규모 증가폭(13.23조위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향후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6가지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 전했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금리를 안정시켜나가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경기대응을 위한 역주기 조절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개혁 촉진 및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통화 및 신용정책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리자유화 심화,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혁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고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지표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금리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시장친화적인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심화시키고 통화바스켓을 참고하되 외환시장의 수급에 바탕을 둔 변동환율제도를 더욱 보완할 방침이다. 필요시 거시건전성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개혁 및 리스크 방지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구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상업은행의 자본확충을 도모하고 민영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한다.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채권발행 및 국내투자자의 해외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의 발행, 청산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채권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불이행 채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시장청산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리스크의 전염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및 신뢰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측면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 개방확대,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서비스 기능의 향상에도 집중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대형상업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사회‧주주총회‧ 감독당국 등의 관계 정립을 통하여 효율적 의사결정, 견제와 균형, 리스크 통제역량 강화 등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대 금융리스크의 예방 및 해결이다. 지방 금융감독 협조체제 개선, 구조적 디레버리징 촉진, 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가 방지, 금융기관 자체적인 리스크 대응력 제고, 금융개방 촉진, 시스템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 등이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경기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통화정책 집행시 역주기조절(逆周期调节)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예상했다.

동완증권(东莞证券)은 일부 신용도가 낮은 중소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인민은행은 영구채 발행지원 등 상업은행의 핵심 1급 자본을 확충하도록 계속 유도할 것으로 은 전망했다.

흥업증권(兴业证券)은 중소‧민영기업의 대출이자율 인하, 중소은행의 유동성위험 완화 및 금리자유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