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⑮] 은행 귀속주 불하로 일반은행 민영화...농업은행도 설립
[한국금융 120년⑮] 은행 귀속주 불하로 일반은행 민영화...농업은행도 설립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2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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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5일 공포된 은행법은 귀속주의 처분에 따른 애로와 증자 및 자산재평가 문제 등으로 그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1954년 8월15일에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은행법의 실시로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되었으며 종래에는 정부의 직접감독을 받았으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 및 지시하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됐다.

한편, 은행법의 에금자 보호와 아울러 경영의 자율화 및 건전화를 기본정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민영화하여 자주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실시후 제1단계시책으로 취해진 조치는 정부관리하에 있는 은행귀속주의 불하요강이 1954년 발표했다.

이 요강에 의하여 은행귀속주에 대한 불하공매가 1954년부터 6차에 걸쳐 실시됐으나 주식의 소수인에 의한 지배를 베제한다는 견지에서 1인당 입찰주수와 양도를 제한하는 등 송매조건이 까다로워 모두 유찰됐다.

그러다가 1957년의 제7회 공매때에는 소수지배가 되더라도 조속한 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입찰주수의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당국의 방침변경으로 총공매주 전액이 낙찰됨으로서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56년 3월에는 대한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각 은행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민간자본의 은행주식투자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자본금의 부족을 일반공모에 의한 증자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 점포행정을 재무부로부터 이관받는다.

그런데 당시의 금융기관점포배치 상황을 보면, 특수은행으로 개편된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점포의 대부분이 주요도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은행간의 과당경쟁현상이 야기되었고 경비남용과 자산의 불건전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소도시점포는 경영수지의 개선에 어려움이 컸다.

이리하여 한국은행은 1954년 10월에 한국신탁은행과 한국상공은행을 통합하여 한국흥업은행(우리은행 전신인 한일은행)으로 발족시켰고 이어서 1955년 12월에는 각 금융기관 적자점포를 대폭 정리했다.

1961년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은행과 농협이 통합되어 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됐다. 설립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점/사진=재정금융30년사
1961년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은행과 농협이 통합되어 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됐다. 설립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점/사진=재정금융30년사

당시 농업금융체제도 정비했다.

해방후 우리나라 농업금융은 금융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일반시중은행에서 각각 분산 취급해왔다. 금융조합은 동란이후 정부 대행업무의 비대와 융자재원의 부족으로 신용업무를 거의 취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은행도 융자재원의 부족과 토지개혁으로 인해 토지담보금융을 할 수가 없어 수리자금을 제외한 장기농업금융을 거의 취급할 수 없었다.

일반은행 또한 농산물수집을 위한 농업단체에 단기유통자금만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농가의 대부분은 그들의 신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리사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리채로부터 농민을 구제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금융의 제도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청됐다.

이 요청에 부응하여 1955년에는 미국의 농업금융가를 초청하여 건의안을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에 의한 농업은행의 설립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게 되자 우선 과도조치로서 금융조합과 동연합회를 모체로하여 1956년 5월 은행법에 의한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하게 되었다.

농업은행은 농민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단체의 출자로 발족되었는데 최고 의결기관으로 농업은행총재 농업중앙회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농업은행 운영상의 기본방침을 결정토록함으로서 조합금융기관의 성격과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성격도 갖게되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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