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 창출해야”
핵심 기술 자립도 중요...“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 위험 노출”
청와대는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8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미동맹은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잘라 말햇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차장은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히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김 차장은 강조했다.
또한 김 차장은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금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김 차장은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했다.
김 차장은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김 차장은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