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본연 업무인 위험보장업무에서 타개 시작해야”
“위기의 보험산업...본연 업무인 위험보장업무에서 타개 시작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8.2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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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밝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판매책임법제 재정립 필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 이행...보험마진만으로 생존 가능한 환경 조성”

국내 보험산업은 2017년이후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 마저 약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역성장은 주로 2015년 말부터의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역성장·수익성 둔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매년 지출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는 보험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보험업권에서 부담한 예금보험료(예금보험기금+특별기여금)는 1조688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국민들의 노후소득 및 의료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노후빈곤문제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재정 불안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2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범죄 의식 등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 조정건수는 2018년 기준 2만1천505건으로 전체 금융분쟁조정건수의 91.1%에 달하며, 보험 관련 분쟁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설계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고아계약,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 재건을 위해서는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건강 및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의 공・사 역할분담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업무인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를 이행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마진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혜택,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있는 공・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인 모집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 판매채널제도를 정비하고, 판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보험산업의 주요 현상 및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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