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내수 역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금융부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산재한데다 내년부터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긴축기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5% 성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밑거름..낙관론 지적도
내년 5%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인 5%와 수치상 똑같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올해 5%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0.2%라는 낮은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탓에 올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5% 성장은 올해 5% 성장으로 인해 성장의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올해보다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적극적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5% 성장률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 중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4% 내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전망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대내외 수요회복,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는 내년 세계의 경기회복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정상화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출구전략 본격화 등을 감안할 때 낙관론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상무는 "5% 성장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주요국의 금융부실이 해결이 아니라 덮어놓은 상태여서 추가 부실 우려가 있고 금융규제가 현실화되면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5%는 쉽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모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년 5% 성장은 낙관적인 견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차관은 "이번 수치는 예산지침을 부처에 전달하면서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니까 부처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참고해달라는 정도"라며 "구체적 전망은 다음에 상세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수치 5%는 작년 국회에 제출했던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11년 성장률을 가져온 것"이라며 "아직은 작년 전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예년수준 증가..세출.기금지출 요구 본격화
정부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내년 세입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봤지만 세출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입의 경우 올해와 내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올해보다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예 등에 힘입어 예년 수준인 8% 가량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 매각수입 및 출자배당수입 등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23조~24조원)인 2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은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 연금 등 의무적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녹색성장, 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국책과제 추진소요가 본격화하는데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요구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부담금 등 자체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작년과 올해 지출 증가에 따른 여유재원 감소로 자산운용수익도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반면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 등 민생안정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소요, 국민연금 등 법정급여 지속 확대 등에 따라 기금 지출 요구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 편성시 재정건정성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금융부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산재한데다 내년부터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긴축기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5% 성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밑거름..낙관론 지적도
내년 5%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인 5%와 수치상 똑같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올해 5%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0.2%라는 낮은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탓에 올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5% 성장은 올해 5% 성장으로 인해 성장의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올해보다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적극적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5% 성장률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 중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4% 내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전망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대내외 수요회복,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는 내년 세계의 경기회복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정상화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출구전략 본격화 등을 감안할 때 낙관론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상무는 "5% 성장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주요국의 금융부실이 해결이 아니라 덮어놓은 상태여서 추가 부실 우려가 있고 금융규제가 현실화되면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5%는 쉽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모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년 5% 성장은 낙관적인 견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차관은 "이번 수치는 예산지침을 부처에 전달하면서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니까 부처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참고해달라는 정도"라며 "구체적 전망은 다음에 상세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수치 5%는 작년 국회에 제출했던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11년 성장률을 가져온 것"이라며 "아직은 작년 전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예년수준 증가..세출.기금지출 요구 본격화
정부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내년 세입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봤지만 세출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입의 경우 올해와 내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올해보다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예 등에 힘입어 예년 수준인 8% 가량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 매각수입 및 출자배당수입 등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23조~24조원)인 2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은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 연금 등 의무적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녹색성장, 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국책과제 추진소요가 본격화하는데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요구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부담금 등 자체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작년과 올해 지출 증가에 따른 여유재원 감소로 자산운용수익도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반면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 등 민생안정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소요, 국민연금 등 법정급여 지속 확대 등에 따라 기금 지출 요구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 편성시 재정건정성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